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2021년/6월 (문단 편집) === 6월 15일 === * 2박3일간 [[오스트리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일정을 마쳤다. SNS에 순방 후기를 남겼다. 양국은 수소산업과 탄소중립, 문화와 청소년 교류에 대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수립했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것, 또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세계에서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선도국가,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어 세계사에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한 자격이 있고 해낼 능력이 있다"면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을 때라는 생각을 갖는다"고 밝혔다.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404789729086742528|해당 글]] * 이후 밝혀지길, 오스트리아의 [[쇤부른]] 궁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서 깊은 [[동물원]]이 있는데, 방문 직전에 어린 [[시베리아호랑이]]가 이 동물원에 입주했고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가 그 호랑이의 후원자로 문 대통령을 지정했다. 이는 쇤부른 궁 공식 오찬 행사 때 발표되었고,호랑이 후원증서와 후원자에게 주는 무료입장권 100매를 함께 증정했다고 한다. 이 입장권들은 비엔나 한글학교와 현지 한국 교민들에게 나눠지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상징처럼 여겨온 동물이 호랑이란 사실을 알고, 쿠르츠 총리가 성의를 다해 준비한 깜짝 선물. [[https://twitter.com/moonriver365/status/1406955014061367301|문재인 공식 SNS의 해당 글]] [youtube(wKxC4Vcu0fE)] * 오스트리아를 떠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스페인]]을 첫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마드리드 왕궁 ‘팔라시오 레알’에서 열린 펠리페 6세 국왕 주최의 공식 환영식에서 성대한 영접을 받았다. 왕실 유튜브에 문 대통령 소식이 생중계되었으며, 방송된 것 외에도 환영식이 한번 더 있었다고 한다([[https://www.youtube.com/watch?v=HZ1k1mG8eNg|영상]]). [youtube(u0TDSP8HeAc)] 이후 국왕 주최 국빈 만찬을 했다. [youtube(0in2cO9tZH0)] 스페인 의회에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도 했다. 또 마드리드 시장으로부터 황금열쇠 선물도 받았다. * 보도자료 * 국민일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448141|文에 ‘황금열쇠’ 선물한 스페인…사진으로 본 환영식[포착]]] *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하는 경우 아예 상속권을 상실시켜버리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 제도를 신설,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중대한 범죄 행위,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하고, 아울러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제1004조의 3 '용서' 제도도 신설한다.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 또는 상속 결격으로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을 하는 '대습상속' 제도도 정비된다. [* 다만 상속권 상실의 경우 취지에 부합하지도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대습상속'의 사유로 추가되지 않았고, 같은 취지로 민법 제1004조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의 사유에서 제외되었다.] 해당 법은 앞서 1월 7일자로 입법이 예보되어 있었으며, 국회 제출이 6월 17일로 예정되었다. * 보도자료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082583#home|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 대한민국 관보:[[https://gwanbo.go.kr/ezpdf/customLayout.jsp?contentId=00000000000000001609892708132000&tocId=00000000000000001609892711980000&isTocOrder=N&name=%25EB%25B2%2595%25EB%25AC%25B4%25EB%25B6%2580%25EA%25B3%25B5%25EA%25B3%25A0%25EC%25A0%259C2020-419%25ED%2598%25B8(%25E3%2580%258C%25EB%25AF%25BC%25EB%25B2%2595%25E3%2580%258D%25EC%259D%25BC%25EB%25B6%2580%25EA%25B0%259C%25EC%25A0%2595%25EB%25B2%2595%25EB%25A5%25A0%253C%25EC%2595%2588%253E%25EC%259E%2585%25EB%25B2%2595%25EC%2598%2588%25EA%25B3%25A0)|제19914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